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

-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가 가구당 월평균 2,204원씩 늘어난다 -

○ 이는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매년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.

○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2019년 10월 30일(수) 2019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를 열고 ‘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’을 심의·의결하였다고 밝혔다.

○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시설급여 약 1,840원, 방문요양 약 1,330원* 인상되며(평균 2.74% 인상), 보험료율은 10.25%로 2019년 8.51% 대비 1.74%p 인상된다.

○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출 효율화를 위해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관리 대책, 가산 수가 항목 정비 등을 추진하는 한편, 통합재가서비스 도입, 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 강화 등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 과제도 함께 추진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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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2020년 수가는 최근 악화된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 증가를 최소화하고, 관리운영비 등을 그대로 유지한 결과이다.(최소한의 인건비 인상분과 물가 상승률만을 반영한 결과이다.)

○ 2020년 유급여 유형별 수가 인상률은 다음과 같다.

[ 2020년 유형별 수가 인상률(%) ]

유형별		평균	노인요양시설	공동생활가정	주야간보호	단기 보호	방문 요양	방문 목욕	방문 간호
인상률(%)		2.74	2.66	2.71	2.67	2.89	2.87	2.66	2.48

*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, 방문요양, 방문간호의 등급·이용시간별 수가는 ‘참고1’ 참조

○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(요양원) 이용 시 1일 비용은 1등급 기준으로 6만9150원에서 70,990원(+1,840원)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1,570원∼1,840원 증가한다.

[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 비용 변화 ]

(단위 : 원)

비교 등급	노인요양시설		공동생활가정
	2019년	2020년	2019년	2020년
1등급	6만9150	7만990	6만590	6만2230
2등급	6만4170	6만5870	5만6220	5만7750
3∼5등급	5만9170	6만740	5만1820	5만3230

○ 주야간보호, 방문요양,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한도액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145만6400원에서 149만8300원(2.88% 인상)으로 증가하는 등 등급별로 14,800원~41,900원 늘어난다*.

□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로 환산한 보험료율은 올해 0.55%에서 2020년 0.68%가 된다.

-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결정되는 구조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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